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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ezkyungli 2009-09-29 20697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 노동부 －

1.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생산량감소·재고량 증가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일시휴업, 훈련, 휴직, 인력재배치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 및 훈련비를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

♣ 지원요건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사전에 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할 것

○ 일용근로자, 해고 예고자, 명예퇴직 예정자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고용유지조치기간 중에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조정으로 인한 감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고용유지지원금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란?

■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 말일의 재고량을 기준으로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연도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

■ 기준달의 생산량이 기준달 직전 달의 생산량,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 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매출액이 기준달 직전 달의 매출액, 기준달 직전 3개월의 월평균 생산량 또는 기준달 직전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하여 10% 이상 감소한 경우

■ 기준달의 재고량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감축 또는 일부 생산라인의 폐지 등 사업규모를 축소한 경우

■ 자동화 등 인원 감축을 가져오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작업 형태 또는 생산 방식의 변경으로 인원이 감축된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사업의 근로자가 당해 사업 지분의 50%를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사업인 경우

■ 당해 업종·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고용유지조치 계획수립

○고용유지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사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하고 그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대표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성실히 협의하여야 함.

○고용유지조치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변경신고

※ 계획변경신고 없이 휴업대상자 등이 근로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제재조치를 받음.

♣ 고용유지조치 실시

| 휴업 |

○역월상 1개월의 단위기간동안 당해 사업장의 휴업규모율이 1/15을 초과하는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

휴업규모율＝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 휴업연일수/전체 피보험자의 월간 소정근로연일수

※ 1일 2시간 미만의 휴업은 휴업연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정근로시간 일부 휴업인 경우 휴업한 시간을 당해 일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일수 만큼 휴업한 것으로 봄

※ 유의사항：당해 사업 전체 피보험자의 연장근로일수와 휴일근로일수의 합계가 휴업한 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고용유지(휴업)지원금이 지원되지 않음.

| 훈련 |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고용유지에 적합한 훈련을 실시

○ 훈련과정：「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과정

○ 훈련내용：피보험자의 작업전환, 직무수행 능력향상 또는 새로운 직무 적응 등을 목적으로 편성

○ 훈련방법

－ 1일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

－ 훈련기간중에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으며 통상의 근무시간 중에 훈련을 실시

| 휴직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무급휴직을 부여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이 보장될 것

| 인력재배치 |

○시설·설비를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장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업종에 재배치

※ 업종전환：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소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전환을 의미 단,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사업전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분류 또는 세세분류의 경우에도 가능

○ 인력재배치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인력재배치를 완료하고 이를 고용지원센터에 신고

♣ 지원수준

| 휴업 |

○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를 지원

| 훈련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및 훈련비 지원

－ 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20% 범위 내에서 지급

| 휴직 |

○ 유급휴직의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 무급휴직의 경우 1인당 월 20만원

－ 무급휴직기간 중에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과 훈련비를 지원

| 인력재배치 |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고용유지지원금 상한액

■ 고용유지훈련의 훈련비를 제외한 고용유지지원금의 근로자 1인당 1일 상한액은 4만원('09년)

♣ 지원기간

○ 휴업, 훈련, 휴직은 총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 동안 180일 한도로 지원

－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하는 날은 1일로 산정

○ 180일 초과한 후 고용유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

○ 인력재배치는 완료일로부터 1년간 지원

－동 지원기간 중에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지원금 지급 중지

♣ 지급절차

○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사업주) → 고용유지조치 실시(사업주) →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사업주)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고용지원센터)

※ 훈련비의 경우 월 단위가 아닌 훈련 종료 후 지원금 신청 가능

2.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기준 임금

♣ 개요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하지 아니하고 휴업·휴직·훈련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그 기간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 또는 임금액의 일정액을 지원하는 제도

－ 휴업·휴직·훈련수당은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므로 고용유지지원금제도를 활용하려는 사업주는 임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① 휴업：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지원

② 훈련：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및 훈련비 지원

③ 휴직：유급휴직은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 1/2), 무급휴직은 1인당 월 20만원 지원 (무급휴직 중 훈련참여시 훈련수당(최저임금의 70% 및 교통비 3만원) 및 훈련비 지원)

④ 인력재배치：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3/4(대규모기업 2/3)

평균임금·통상임금을 구별하는 실익

(1) 일반적으로 평균임금액이 통상임금액을 상회하는 임금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불행 등으로 임금을 보다 많이 지급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평균임금을 산정기준으로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생활보장적 성격).

(2) 평균임금이 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적용된다면, 통상임금은 주로 일을 했을 때 적용됨

(3)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함(대체보장적 성격).

♣ 휴업수당

○휴업수당 지급대상은 휴업수당의 대상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임

－ 사용자의 귀책사유는 민법상의 귀책사유인 고의·과실 이외에도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발생한 경영장애까지 해당되는 것으로 넓게 보고 있음(학설, 판례, 해석)

※ 민법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①쌍무계약의 당사자일방의 채무가 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의 수령지체중에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도 같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본 사례

- 배급유통기구의 차질에 의한 작업량감소(대판 68다1972, 1969. 3 .4)

- 원도급업체의 공사중단에 따른 하도급업체의 조업중단(대판 70다523·524, 1970. 5. 26)

- 갱내 붕괴사고(근기 1455-28040, 1982. 10. 18)

- 공장의 소실(법무 811-3396, 1980. 2. 13)

- 판매부진과 자금난(기준 145.9-11203, 1968. 11. 30)

- 원자재의 부족(보로 제537호, 1957. 7. 4)

- 전력회사의 전력공급 중단(기준 1455.9-8444, 1968. 9. 7)

- 경영상의 휴업·공장이전(기준 1455.9-2528, 1970. 2)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지 않은 사례

- 징계로서의 정직·출근정지(근기 68207-1977, 2002. 5. 21)

- 휴직(근기 01254-6309, 1987. 4. 17)

- 부당해고 또는 무효인 해고(대판 86도611, 1986. 10. 14)

- 천재·지변(근기 68207-598, 2000. 2. 28) 등

○휴업수당 지급수준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여야 함.

－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고, 동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

휴업수당 산정 예시

(1)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甲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 임금이 15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40만원 지급

평균임금 200만원×70%＝14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

(2)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할 경우 소속 근로자 乙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 임금이 13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130만원 지급

평균임금 200만원×70%＝140만원 ＞ 통상임금 130만원

－ 휴업기간 중에 근로자가 임금의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휴업기간 중에 해당하는 평균임금에서 이미 지급된 임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100분의 70을 곱하여 휴업수당으로 지급,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과 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근로기준법시행령 제26조)

휴업수당 감액 산정 예시

(1) A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면서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소속 근로자 甲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5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70만원 지급

평균임금 200만원×70%＝140만원 ＜ 통상임금 150만원

→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평균임금 200만원－지급받은 임금 100만원＝100만원×70%＝70만원

(2) B기업이 1개월간 휴업을 실시하면서 임금의 일부로 100만원을 지급한 경우 소속 근로자 乙의 평균임금이 200만원, 월 통상임금이 130만원이라면 휴업수당으로 30만원 지급

평균임금 200만원×70%＝140만원 ＞ 통상임금 130만원

→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통상임금 130만원－지급받은 임금 100만원＝30만원

♣ 근로시간단축, 유급휴일의 휴업수당

○ 소정근로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부분휴업이며,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

○ 휴업수당은 사업장의 일부만 휴업하는 경우나 1일 근로시간중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음(부분휴업).

－ 소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줄어든 근로시간은 부분 휴업에 해당하고 사용자 귀책사유가 있으면 휴업수당 발생

소정근로시간은 줄이지 않고 일부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례

：소정 8시간 → 근로 4시간/단축 4시간(부분휴업)

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으로 유지한 채 실근로시간만 일시적으로 1일 4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 소정근로시간중 근무하지 않은 4시간은 휴업에 해당되어 휴업수당 지급의무 발생

→ 임금지급＝근무 4시간분＋(근무하지 않은 4시간×평균임금 70%)

※ 소정근로시간：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

－ 소정근로시간을 줄이고, 줄어든 소정근로시간만 근로하는 경우에는 휴업으로 볼 수 없음.

소정근로시간 자체를 줄이는 사례：소정 8시간 → 소정 6시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인 1일 8시간을 취업규칙 변경 등 근로조건 변경절차를 거쳐 1일 6시간으로 줄이는 경우

→ 줄어든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임금지급 = 근무 6시간분

※ 근로시간 단축분의 임금삭감은 당사자간 자율 결정 사항임

－ 소정근로시간 변경 없이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휴업으로 볼 수 없음.

연장근로시간을 줄이는 사례：근무 10시간 → 근무 8시간으로 단축

당초의 근로시간인 1일 10시간중 연장근로 2시간을 줄이고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만 근무하는 경우

→ 줄어든 연장근로 2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휴업에 해당되지 않음

→ 임금지급 = 근무 8시간분

※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연장근로 폐지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음(근기 68207-286, 2003 .3. 13, 같은 취지：근기 68207-3235, 2002. 11. 16；근기 68207-3155, 2000. 10. 12 등)

○ 휴업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근무하면 지급해야 하는 유급휴일은 휴업기간에 포함되고, 따라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함.

※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함(근기 68207 -1138, 1998. 6. 5).

3. 평균임금

♣ 개념

○ 평균임금은 실제 근로자의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임금을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자 만든 근로기준법상의 도구 개념임

○ 평균임금은 실제로 지급받은 임금의 1일 평균액임

평균임금＝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임금총액/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의 총일수

○ 평균임금에 연동되는 수당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금제재액

근로기준법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② 제1항 제6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

제46조 (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경영이 악화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초일

②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간"

○ 기간의 계산은 민법 규정에 따라 역(曆)에 의하여 과거로 소급하여 계산

※ 평균임금 산정시 사유가 발생한 날인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대판 96누 5469)

○평균임금 산정시 공제하는 기간 및 임금(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 ①수습사용 중인 기간 ②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③산전후휴가기간 ④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⑤육아휴직 기간 ⑥쟁의행위기간 ⑦ 「병역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이행으로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단, 임금지급받은 경우 제외) ⑧업무외 부상·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공제기간이 3월 이상되어 공제시 산정할 기간 및 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함(참고：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제1조)

♣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

○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동 기간중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포함됨

○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되는 기본급 및 수당

－ 일, 주, 월 기타 1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의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 1임금산정기간의 일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시 일할 계산

○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속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상여금,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등 통상 1개월을 넘는 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

－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간 지급받는 전액의 3/12을 산입

－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중 지급받은 상여금 등의 전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분할 계산하여 평균임금에 산입

○ 특별한 경우의 평균임금(평균임금 산정 특례 고시-노동부 고시 제2007-47호)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7-47호)

제1조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 ① 근로기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한다.

② 영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 제5조 중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한 달"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이 속한 달"로 본다.

제2조 (근로제공의 초일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근로제공의 초일(근로기준법 제3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습기간 종료 후 초일을 포함한다)에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일 평균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3조 (임금이 근로자 2인 이상 일괄하여 지급되는 경우) 근로자 2인 이상을 1개조로 하여 임금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서 개별 근로자에 대한 배분방법에 대하여 미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경력, 생산실적, 실근로일수, 기술·`기능, 책임, 배분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1인당 임금액을 추정하여 그 금액으로 평균임금을 추산한다.

제4조 (임금총액의 일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의 일부를 확인할 수 없는 기간이 포함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잔여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본다.

평균임금산정 특례 고시 (노동부고시 제2007-47호)

제5조 (임금총액의 전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등) 이 고시 제1조 내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장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결정한 금액을 당해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본다.

1.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임금수준 및 물가사정에 관한 사항

2. 당해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법령상 기재된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상 신고된 보수월액·소득월액·월평균임금 등에 관한 사항

3. 당해 사업장 소재 지역의 업종과 규모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장에서 당해 근로자와 동일한 직종에 종사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사항

4. 당해 사업장의 근로제공기간 중에 받은 금품에 대하여 본인 또는 그 가족 등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이 경우 사업주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등 증빙서류에 관한 사항

5. 노동부장관이 조사·발간하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및 "소규모사업체근로실태조사보고서" 등 노동통계에 관한 사항

부 칙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이 고시의 시행일로부터 노동부 고시 제2004-22호는 폐지한다.

4. 통상임금

♣ 개 념

○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금액으로, 1근로시간 또는 1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함.

○ 소정의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으로 실수령이나 근무 여부와 무관함.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 안에서 당사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임.

－1임금 산정기간(월급제 근로자는 1월)에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 임금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임.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거나, 고정적이고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을 정하여 해당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생산량·근무성적 등에 따라 변동되는 임금은 제외(도급제 등 생산고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는 예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통상임금】

①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또는 도급금액을 말한다.

♣ 통상임금의 산정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간급 통상임금이란 1시간에 대해 지급키로 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액임.

－ 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일급금액÷1일의 소정근로시간수

－ 주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주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시간)＋주휴일(8시간)

○통상임금은 산정기준시간수는 소정근로시간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일 등의 시간을 합산한 시간임(사업장의 약정휴일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월급으로 정해진 임금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환산하는 방법：월급금액÷{[1주 소정근로시간(40 or 44시간)＋주휴일(8시간)]×365일/7일÷12월}

→ 월급금액÷약 209시간(주 40시간제) or 226시간(주 44시간제)

[(44시간＋8시간)×52주＋8시간]÷12월＝225.9시간≒226시간

구 분		개 정 전(주 44시간제)	개 정 후(주 40시간제)
통상임금산정시간	1일	8 시간	8 시간
	주	(44＋8)＝52시간	(40＋8)＝48시간
	월	52/7×365/12＝226시간	48/7×365/12＝209시간

5. 임금 산정 사례

김갑돌은 주40시간제(토요일 무급처리)를 시행하는 A회사에 근무하는 근로자로서 기본급 110만원, 직무수당 5만원, 자격수당 10만원을 매월 정기 지급, 상여금으로 기본급의 400%를 매분기말월에 100%씩 지급, 그외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등 발생시 수당을 지급받기로 함

A사가 매출액 감소 등 경영사정이 악화되자 A사 노사는 08. 12. 16부터 고용유지(휴업)조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고 근로자 김갑돌을 포함한 10명의 근로자를 휴업조치

<김갑돌의 최근 3개월 임금 내역>

(단위：원)

구 분	기본급	직무수당	자격수당	연장근로 수당	야간근로 수당	급여소계	상여금	지급합계
08.9월 (30일)	1,100,000	50,000	100,000	24,310		1,274,310	1,100,000	2,374,310
08.10월 (31일)	1,100,000	50,000	100,000	24,310	36,500	1,310,810	-	1,310,810
08.11월 (30일)	1,100,000	50,000	100,000			1,250,000	-	1,250,000
08.12월 (31일)	1,100,000	50,000	100,000			1,250,000	1,100,000	2,350,000

○ 김갑돌의 평균임금

① 평균임금의 산정기간을 계산

사유발생일이 '08. 12. 16이므로 '08. 12. 15부터 소급하여 3개월 계산

9월(9. 16-9. 30) 15일

10월 31일

11월 30일

12월(12. 1-12. 15) 15일

총일 수 91일

② 평균임금 산정기간의 월 급여액을 계산

9월 1,274,310원×15일÷30일= 637,155원

10월 1,310,810원

11월 1,250,000원

12월 1,250,000원×15일÷31일= 625,000원

월 급여액 3,822,965원

③ 임금총액에 포함되는 상여금을 계산(최근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계산)

07. 12월 1,100,000원×16일÷31일= 567,742원

08. 3월 1,100,000원

08. 6월 1,100,000원

08. 9월 1,100,000원

08. 12월 1,100,000원×15일÷31일= 532,258원

상여금 총액 4,400,000원

평균임금산정기간중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상여금 4,400,000원×3월÷12월=1,100,000원

④ 임금총액을 계산

3,822,965원(월급여액)+1,100,000원(상여금)=4,922,965원

⑤ 임금총액을 산정기간으로 나눈다

4,922,965원÷91일≒54,098원(일급)

○ 김갑돌의 통상임금

①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을 구분

김갑돌의 월임금중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

기본급 1,100,000원

직무수당 50,000원

자격수당 100,000원

월 고정급 임금 총액 1,260,000원

② 산정기준시간을 계산

주40시간제(토요일 무급처리) → 월 209시간

③ 통상임금을 계산

1,260,000원÷209시간≒6,028원(시급)

통상임금산정지침

제정 1988. 1. 14 예규 제150호

개정 1997. 3. 28 예규 제327호

개정 2002. 1. 22 예규 제476호

개정 2007. 11.28 예규 제551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 및 산정기준시간에 대하여 그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상의 통상임금을 일관성 있게 산정·적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일급 금액·주급 금액·월급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2. "법정근로시간"이란 「근로기준법」 제50조, 제69조 본문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말한다.

3.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제3조 (산정기초임금) ①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 이하 같다)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급금액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임금산정기간에 있어서 도급제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조 (산정기준시간) 제3조에 따른 통상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의 산정기준시간은 다음 각 호의 시간으로 한다.

1. 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

2. 주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하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3.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주수를 곱한 시간을 12월로 나눈 시간(이하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이라 한다)

4. 도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당해 임금산정기간(임금마감일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마감기간)의 총근로시간(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

제5조 (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⑤ 도급제에 의하여 정하여진 경우의 통상임금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통상임금은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제4조제4호에 의한 총근로시간수를 말한다)로 나눈 금액

2.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

3.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4.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

⑥ 월 또는 주 이외의 일정기간으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 까지에 준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⑦ 임금이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정한 2이상의 임금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부분에 대하여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각 각 산정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의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는 별표의 예시에 따라 판단한다. 다만,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되며, 통상임금의 의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의 내용, 직종·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 (적용) 이 지침은 「근로기준법」 제26조, 제46조, 제55조, 제56조, 제60조 및 제74조 등에 근거하는 해고예고수당, 휴업수당, 유급 휴일임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유급휴가수당, 산전후 휴가수당 등과 그 밖에 노동관계법에 규정된 통상임금의 계산에 적용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지침은 199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이전에 통상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 지침에 의하여 산정하고, 이를 이 지침에 의하여 산정된 통상임금으로 본다.

3. (관련지침의 폐지) 이 지침의 시행일로부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지침(근기 68207-862, '94. 5. 27)은 폐지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2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

판 단 기 준 예 시	통상 임금	평균 임금	기타 금품
1.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	○	○
2. 일·주·월 기타 1 임금산정기간내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일급·주급·월급 등의 형태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임금
①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 등에 따라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수당：직무수당(금융수당, 출납수당), 직책수당(반장수당, 소장수당) 등	○	○
②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물가수당, 조정수당 등	○	○
③ 기술이나 자격·면허증소지자, 특수작업종사자 등에게 지급하는 수당：기술수당, 자격수당, 면허수당, 특수작업수당, 위험수당 등	○	○
④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벽지수당, 한냉지근무수당 등	○	○
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승무하여 운행·조종·항해·항공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근무일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등	○	○
⑥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
⑦ 그 밖에 제①부터 제⑥까지에 준하는 임금 또는 수당	○	○
3. 실제 근로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이 변동되는 금품과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
①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지급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월차유급휴가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생리휴가보전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휴일에 근로한 대가로 지급되는 휴일근로수당 등		○
② 근무일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승무수당, 운항수당, 항해수당, 입갱수당 등		○
③ 생산기술과 능률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무성적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수당：생산장려수당, 능률수당 등		○
④ 장기근속자의 우대 또는 개근을 촉진하기 위한 수당：개근수당, 근속수당, 정근수당 등		○
⑤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금액을 정하여 지급하는 일·숙직수당		○
⑥ 상여금
가.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정기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나.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가 없고,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이나 호의에 의해 지급하는 경우：경영성과배분금, 격려금, 생산장려금, 포상금, 인센티브 등			○
⑦ 봉사료(팁)로서 사용자가 일괄관리 배분하는 경우		○
4.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생활보조적·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금품
① 통근수당, 차량유지비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② 사택수당, 월동연료수당, 김장수당
가. 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일시적으로 지급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③ 가족수당, 교육수당
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거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경우(학자보조금, 근로자 교육비 지원 등의 명칭으로 지급)			○
④ 급식 및 급식비
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급식비로써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
나. 출근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
5. 임금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품
1. 휴업수당,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
2. 단순히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보조하거나 혜택을 부여하는 금품 ：결혼축의금, 조의금, 의료비, 재해위로금, 교육기관·체육시설이용비, 피복비, 통근차·기숙사·주택제공 등			○
3. 사회보장성 및 손해보험성 보험료부담금：고용보험료, 의료보험료, 국민연금, 운전자보험 등			○
4.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출장비, 정보활동비, 업무추진비, 작업용품 구입비 등			○
5.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되거나 지급조건이 규정되어 있어도 사유발생이 불확정으로 나타나는 금품：결혼수당, 사상병수당 등			○
6. 기업의 시설이나 그 보수비：기구손실금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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